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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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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 카드

‘꿩대신 닭’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꿩고기 대신 닭고기를 쓴다는 뜻이다.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국을 끓일 때는 그 국물맛이 떡국 전체의 맛을 좌우한다. 예전에는 제대로 떡국을 끓일 때 꿩고기를 썼으며, 특히 떡국의 고명으로 꿩고기를 써야 제맛이 난다. 그러나 꿩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꿩고기는 구하기 어려워 특별한 때에만 먹을 수 있다. 반면에 집에서 키우는 닭에서 나오는 닭고기는 그만큼 구하기 쉽다. 따라서 예전에는 보통 때에 “꿩대신 닭”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안했을 것이다. 이 말은 딱 맞는 물건이나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 아쉽지만 차선책으로 다른 대체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쓰는 말이다. ‘꿩대신 닭’이란 말과 소셜시큐리티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막 미국에 도착하여 유학 생활을 시작한 ‘유학상’씨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 것이었다. 일단 미국에 먼저 와 자리를 잡은 동료의 도움을 얻어 운전면허를 발급 받기로 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유학상’씨에게 동료는 “소셜시큐리티”라고 대답한다. ‘소셜시큐리티 카드’’라는 것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만 있으면 되느냐고 ‘유학상’씨가 묻자, 동료는 “유학생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소셜시큐리티 카드도 가질 수 없다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느냐고 다시 묻자, 동료가 말하기를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가서 소셜시큐리티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아서 면허국에 제출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신분증인 여권만 보여 주면 될 것 같은데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왜 필요하며,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면 왜 굳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발급받아서 면허국에 제출해야 하는지 ‘유학상’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단순히 ‘사회보장 카드’에 불과한데 말이다.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카드가 신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꿩대신 닭에 비유할 수 있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이 전 국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즉 주민등록제도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이 이렇게 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도 신기하긴 하다. 이런 상황에서 ‘꿩대신 닭’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소셜시큐리티 카드, 즉 소셜시큐리티 번호이다.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번호는 원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추적하고, 혜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발전하여 일반 세금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관리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발전하여 은행 계좌를 열 때도 소셜시큐리티가 이용되기 시작했고, 각종 금융, 융자 등 여러 방면으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회사에 입사하려고 해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의 소셜시큐리 번호와 생년월일을 알면 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할 수도 있기에 이르렀다. 요사이는 반대로 본인이 굳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는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단순히 국민들의 사회보장제도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소셜시큐티 카드와 번호가 본래의 기능보다는 전 국민의 신원을 증명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렇게 다양하게 용도로 쓰이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원래의 목적인 소셜시큐리티 제도와 관련하여 쓰이는 때는 별로 없을 정도이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만 주면 대개 통과된다. 심지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할 때도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어도 번호만 제대로 알려주면 된다. 다만, 영주권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을 때에는 운전면허국 직원은 꼭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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